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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학술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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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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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표현의 자유와 헌법 |
| 저자 |
문종대 |
| 정가 |
10,000 원 |
| 출간일 |
2025.03.14 |
| 부가정보 |
쪽수
: 146 쪽 || 판형 : 국판 |
| ISBN |
979-11-7342-075-7 (03300) |
| 주문여부 |
주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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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표현자유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올바른 개념 없이 이루어진 헌법 해석은 길을 잃기 쉽다. 따라서 표현자유의 개념과 헌법 해석은 상호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이 책은 표현의 자유 개념을 통해 헌법 해석을 탐구하고, 나아가 헌법 해석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 개념을 구체화했다. 헌법재판소는 기존 판결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낡은 관념이나 해석을 대체한 새로운 관념이나 해석이 주를 이루면 헌법해석도 달라진다. 그렇다고 기존의 것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대안적 해석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헌법재판소는 비대칭적 힘을 지닌 쌍방이 공존하는 민주적 공론장이다. 이 공론장을 통해 표현의 자유라는 이념이 현실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실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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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3
1. 표현자유의 본질 ·····················································9
1) 자연상태와 자연적 자유인 ·····································10
2) 자연적 자유인의 자유 ··········································13
3) 자연적 자유인과 표현의 자유 ·································16
(1) 오감과 표현의 자유 | 16
(2) 목소리, 동작, 도구사용과 표현의 자유 | 25
4) 자연적 자유인의 표현자유 본질 ····························· 32
2. 표현자유의 구성요소 ············································· 37
1) 정보추구와 접근의 자유········································38
2) 표현할 자유 ·······················································41
3) 표현수단의 소유 및 이용의 자유 ···························· 44
4) 사회적으로 공표할 자유 ······································ 47
5) 표현물 소비의 자유 ············································ 49
6)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 ·······································51
3. 표현의 자유와 헌법 ················································53
1) 표현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 해석 ·························· 56
2) 표현자유 구성요소들에 대한 해석 ·························· 59
(1) 정보추구와 접근의 자유 | 60
(2) 표현할 자유 | 63
(3) 표현수단의 소유 및 이용의 자유(매체접근권) | 68
(4) 사회적으로 공표할 자유(전파의 자유) | 73
(5) 표현물 소비의 자유 | 75
4.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의 보호와 제한 ····················· 80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 ·······································81
(1) 검열의 금지 | 82
(2) 허가의 금지 | 89
(3) 예술가의 권리 보호 | 95
(4) 표현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97
2) 표현자유에 대한 제한 ········································ 101
(1) 명예훼손에 대한 제한 | 104
(2) 권리침해에 대한 제한 | 113
(3)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침해에 대한 제한 | 121
(4) 국가안보를 위한 제한 | 127
(5)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 | 137
(6)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 141
<참고문헌>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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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대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 박사
동의대학교 인문대 학장 역임
한국언론정보학회 학회장 역임
현)동의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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